성폭력 고소 뒤 받는 통지서, 날짜와 기한을 읽는 법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고 나면 경찰과 공소청이 보내는 연락이 몇 주, 몇 달 간격으로 이어집니다. 적힌 용어가 익숙하지 않고, 어떤 것은 기한이 붙어 있고 어떤 것은 단순한 알림이라 무엇을 먼저 봐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인 고소인이 받는 서류를 받는 순서대로 놓고, 각 서류에서 읽어야 할 칸과 거기서 시작되는 기한을 정리합니다. 서류를 옆에 펴 놓고 하나씩 대조하며 읽으면 됩니다.

읽기 전에 알아 둘 계산 규칙 두 가지

첫째, 형사 절차에서 날⁠·달⁠·해 단위로 정한 기간은 첫날을 빼고 셉니다. 둘째,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그날을 빼고 세므로 실제 마감은 그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그래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라고 하면 받은 다음 날이 1일째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산점이 서류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내는 불복은 대부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관이 서류를 "보낸 날"이나 "처분한 날"과 내가 실제로 받은 날 사이에는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우편이 도착한 날과 문자를 받은 시각을 따로 적어 두세요.

수사 초기에 받는 서류

고소 접수 안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면 사건번호와 담당 부서를 알려 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안내에서 볼 것은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접수된 날짜입니다. 접수일이 중요한 까닭은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가 수리된 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지 피해자가 무엇을 내야 하는 기한은 아니지만, 진행 상황을 문의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국선변호사 관련 안내

조사에 앞서 경찰이나 공소청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 유무를 묻고, 변호사가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 안내는 서면이 아니라 말로 올 수도 있습니다(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선정이 되면 검사가 그 사실을 알려 주는데, 서면 대신 전화나 문자로 올 수도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12조). 선정 통지에서는 변호사의 이름과 연락 방법을 먼저 확인해 저장해 두세요. 19세 미만 피해자처럼 검사가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도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선정 통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경찰 단계가 끝날 때 달라진 점

성폭력범죄는 모두 송치

공소청 출범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예외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경찰이 어떻게 보든 기록이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므로, 성폭력 사건 고소인에게는 경찰이 사건을 자기 단계에서 끝낸다는 결정서나 그 결정을 다투는 서식이 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2일 전에 고소해 수사가 이어지던 사건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같은 법 부칙).

송치 무렵 고소인이 챙길 것

이 시기에 고소인이 따로 내야 하는 불복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날짜를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적어 두면, 뒤에 받을 처분 통지까지의 흐름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이 추가로 조사하게 되어 연락이 다시 올 수 있으니(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보탤 자료가 있다면 그때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면 됩니다.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관마다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은 관계 기관 공지로 함께 살펴 두세요.

공소청 검사 결정에 관한 서류

공소청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하면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58조). 기소되었다는 통지라면 이후 재판 일정과 결과를 알려 달라고 신청해 둘 수 있습니다(제259조의2).

불기소 처분 통지라면 확인할 날짜가 둘입니다. 처분한 날은 서류에 적혀 있고, 통지를 받은 날은 내가 기록해야 합니다. 항고 기한 30일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공소청법 제57조, 2026-10-02 시행). 이유를 서면으로 듣고 싶다면 따로 청구할 수 있고, 검사는 청구를 받으면 7일 안에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항고기각 통지를 받았다면 재정신청서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수령일로부터 열흘뿐이어서, 앞의 서류들보다 더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

받은 서류는 봉투까지 함께 보관하세요. 봉투의 소인과 도착한 날의 메모가 기한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문자로 받은 안내는 화면을 저장하고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한 장짜리 표를 만들어 "서류 이름 · 받은 날 · 기한 · 마감일 · 처리 여부"를 적어 가면 성폭력 사건처럼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에도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체 절차의 순서는 안내 첫 화면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