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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성폭력 칼럼
성폭력 칼럼 목록 — 고소 뒤 받는 통지서의 날짜와 기한 읽기, 신고를 망설일 때 지원부터 받는 순서, 피해자 조사 때 요청할 배려와 국선변호사 선정을 다룹니다.
고소 접수부터 경찰과 공소청의 결정까지, 단계마다 오는 통지서에서 날짜를 읽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기한을 세는 두 가지 규칙을 먼저 익히고 받은 서류를 어떻게 보관할지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입은 피해일수록 결정을 미루게 되는 사정을 인정하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정 전 받을 수 있는 진료와 상담, 고소했을 때 생기는 일을 나란히 놓고 고르게 돕습니다.
기억을 다 정리하지 못했어도 지금 필요한 도움 한 가지부터 말해도 된다는 점을 짚어 주는 글입니다.
동행과 법률 대리를 구별하고, 연락받기 편한 조건까지 지원 기관에 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사를 맡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조사 전에 미리 요청해 둘 세 가지를 알려 줍니다.
조사 중에 기대할 수 있는 배려와 2026년 10월부터 생긴 공소청 검사 면담 절차도 함께 다룹니다.
국선변호사를 고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붙는 경우와 신청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선정된 뒤 변호사가 맡는 일과 사건이 어디까지 갈 때까지 함께하는지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수사·재판 기관의 비밀 유지 의무와 누구에게나 걸리는 공개 금지를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조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게 하는 신청과 재판에서 공개를 줄이는 장치까지 이어집니다.
성폭력 사건은 경찰이 모두 공소청으로 송치하므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맞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다툼의 길입니다.
각 절차를 누가 판단하고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기한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