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준비 체크리스트

고소를 정하기 전에 날짜 따져 보기0 / 4

피해를 입었을 때의 나이를 보여 주는 생년월일 서류근거: 어릴 때 겪은 일이라면 기소 기한의 시계가 성인이 된 생일부터 돌기 시작하므로 계산의 첫 줄을 채우는 서류입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진료 때 채취한 시료나 따로 보관한 옷이 있는 곳근거: 과학적으로 범행을 뒷받침할 흔적이 남아 있으면 몇몇 죄는 기소 기한이 열 해 더 길어집니다. (근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장애 진단이나 등록을 보여 주는 서류근거: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입은 주요 피해는 기한이 지나 기소가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1조 제3항)
병원에 다시 가야 한다면 전담의료기관인지 묻는 메모근거: 지정된 병원은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장 같은 이의 요청을 받으면 상담과 치료를 맡아야 합니다. (근거: 성폭력방지법 제27조 제2항)

수사 결정 통지를 받은 뒤0 / 4

사건 기록이 지방공소청으로 옮겨 갔다는 연락을 받은 날근거: 성폭력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결론과 관계없이 검사 손으로 넘어가야 하니, 그 뒤의 소식은 공소청에서 옵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고 청구한 날근거: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묻는 청구에는 검사가 일주일 안에 글로 답해야 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 통지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을 표시한 달력근거: 항고장은 그 검사가 일하는 청을 거쳐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보냅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항고를 냈다면 접수 사실과 그 결과를 알리는 서면근거: 항고가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열흘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하므로 도착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재판이 열리는 동안0 / 5

공판 일시와 결과를 알려 달라는 통지 신청을 했는지근거: 신청을 해 두어야 기소 여부와 공판 날짜, 결과, 구속⁠·⁠석방 소식이 피해자에게 전해집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사본과 낸 날근거: 거절되더라도 그 까닭이 서면으로 오니 무엇을 왜 보려 했는지 적은 원본을 남겨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제5항)
가해자 쪽 공탁이 있었는지 확인한 공고 화면이나 연락근거: 피해자 신상을 모르고 한 공탁은 우편 대신 인터넷 공고로 알릴 수 있어 직접 찾아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거: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을 적은 메모근거: 돈이 맡겨진 사건에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기 전에 피해자 측 생각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제1항)
배상신청서와 피고인 수만큼의 부본근거: 형사재판 안에서 손해를 함께 받아 내려면 1심이든 2심이든 변론이 닫히기 전까지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근거: 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제2항)

재판이 끝난 뒤0 / 3

선고된 형과 함께 적힌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내용근거: 이런 처분은 피해자가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판결과 함께 정하므로 결과 통지를 받으면 그 부분까지 읽어 둡니다.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적은 기록근거: 따로 내는 민사 청구는 이 날에서 세 해, 피해가 있던 날에서 열 해 가운데 먼저 닥치는 쪽에서 막힙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 때 입은 피해라면 성년이 된 날근거: 어릴 때의 성적 침해라면 민사 시효가 이 날까지 멈춰 있다가 그 뒤에야 흐릅니다. (근거: 민법 제76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