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 안내

성폭력 상담은 전화·방문·화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 한 줄, 피해 당시 나이와 날짜, 진료 기록 보관처, 받은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PREPARE

성폭력 상담 전에 챙길 것

피해를 겪은 뒤 상담을 준비할 때 모든 기억을 완성해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과 놓치면 안 되는 날짜부터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안전한 거처인지, 진료나 상담인지, 다가오는 조사 일정에 대한 도움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무엇부터 묻고 싶은지가 분명하면 나머지는 상담에서 함께 채워 갈 수 있습니다.
피해가 있었던 때의 나이와 날짜를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적어 둡니다. 어릴 때 일이라면 공소시효와 민사 시효가 모두 성년이 된 날을 기준으로 달라지므로 생년월일을 함께 둡니다.
진료 기록, 진단서, 보관해 둔 옷이나 시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메모합니다.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일부 죄의 시효가 길어질 수 있어 보관처를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쓸모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공소청, 법원에서 받은 통지서를 받은 날짜 순으로 쌓아 둡니다. 경찰 단계의 사건은 모두 송치되어 따로 다툴 기한이 생기지 않고,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은 모두 통지를 받은 날에서 출발합니다.
치료비 영수증, 쉬게 된 날짜, 줄어든 수입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한 봉투에 모읍니다. 배상신청, 구조금, 민사 청구 어느 쪽으로 가도 같은 서류가 다시 쓰입니다.

피해 당시 나이, 장애 여부, 과학적 증거의 유무에 따라 공소시효가 늦게 시작되거나 늘어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걸리면 지금 고소할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참여, 신뢰관계인 동석, 증인으로 나갈 때의 중계나 가림 같은 장치 가운데 내 사정에 맞는 것을 골라 봅니다. 원하는 장치는 공판 날짜가 잡히기 전에 미리 전해 두어야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공판 중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지, 신청한다면 어떤 이유를 적을지, 받은 기록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미리 정해 둡니다. 허가가 나지 않을 때 다시 다툴 길이 없다는 점도 이때 함께 알아 둡니다.

공탁 공고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공탁금을 받을지와 법원에 낼 의견을 어떻게 나눠 생각할지 짚어 봅니다. 공탁금 수령과 의견 진술은 서로 다른 결정이어서 하나를 골라도 다른 하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배상신청, 범죄피해자 구조금, 민사 손해배상 가운데 무엇이 내 사정에 맞는지와 각 길의 마감을 한 장에 적어 비교합니다. 각 길은 요건과 신청하는 곳이 달라 하나를 놓치면 다른 길로 메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정하기 전에도 상담소나 전담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이용할지와 그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 이야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