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무소⁠·⁠오시는 길

성폭력 사건이 거치는 기관 — 담당 경찰관이 진술을 듣는 경찰서, 기록이 빠짐없이 넘어가는 지방공소청, 항고를 받는 광역공소청장과 법정, 관할 기준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처음 마주하는 경찰서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듣는 사람은 보통 서장이 성폭력 사건 담당으로 정해 둔 경찰관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고소는 그 경찰관에게 문서로 내도 되고, 말하기가 편하면 구두로 해도 경찰관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빠짐없이 기록이 넘어가는 지방공소청

이번 10월부터 성폭력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마친 뒤 어떤 판단이 서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그래서 피해자가 다툴 상대 결정도 경찰이 아닌 공소청의 것이 됩니다. 공소청의 담당 검사는 피해자와 면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같은 법 제26조 제1항), 피해자 곁에 선임한 변호사가 없을 때 나라가 비용을 대는 변호사를 정해 줄 수 있으며 19세가 안 된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제6항).

기소하지 않은 결론을 다투는 자리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고소한 피해자는 그 소식을 받은 날에서 서른 날 안에 광역공소청장 앞으로 항고장을 낼 수 있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그 단계에서도 결론이 그대로라면 법원에 재정을 구하는 길이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증언과 기록이 오가는 법정

기소 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재판 중인 기록을 보거나 베끼고 싶다면 재판장에게 따로 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1항).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피해자가 사는 동네의 법원이 맡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쉽지만, 형사 관할은 범행 장소와 가해자의 주소⁠·거소⁠·현재지를 잣대로 삼습니다(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공소청은 그렇게 정해진 법원과 지원의 구역을 그대로 따라가고(공소청법 제3조 제4항), 재정신청을 심리하는 곳은 검사가 속한 공소청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고소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피해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항고장은 처분한 검사가 일하는 청에 먼저 들어가 그곳을 거쳐 광역공소청장에게 전해지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서는 기각 통지일에서 열흘 안에 그 검사가 속한 청의 장 앞으로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안내와 기관 공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 쪽 아래에 이어지는 사무소 목록은 상담 장소를 알려 줄 따름이며, 피해자 조사와 재판이 열릴 기관은 사건이 일어난 곳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