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피해상담소는 피해 신고를 받고 상담하는 일에서 출발해,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시설로 잇고,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안내합니다. 고소나 피해배상 청구 같은 사법 절차가 필요할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일도 상담소의 업무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는 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 지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통합 지원 기관을 두게 하고, 2026년 5월 개정으로 그 기관이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상담소⁠·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그 기관은 보건 상담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치료에 드는 경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범위와 절차는 부령으로 정해져 있어 기관에 문의하면 해당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소와 보호시설, 통합 지원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뜻에 반해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일을 하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그 직을 그만둔 뒤에도 같은 의무가 남습니다.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곧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호시설에는 본인이 원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동의하면 입소할 수 있고, 친족에 의한 피해처럼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상담 결과에 따라 시설의 장이 입소하게 한 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보호시설은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과 치료, 자립을 위한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도 함께 맡습니다. 대상에 따라 여섯 종류로 나뉘고, 종류마다 입소기간과 연장 범위가 다릅니다.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뜻에 따라, 또는 입소에 동의했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설의 장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보호기간이 끝났을 때, 거짓으로 입소했을 때, 시설 안에서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을 때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보호시설을 나온 뒤 곧바로 혼자 지내기 어렵다면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이어 가는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학생이고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으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학을 도와야 합니다. 초등학생은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이 학교를 지정하며, 그 밖의 학교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를 배정하고 배정된 학교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의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피해자 본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구성원까지 넓혀져 있어, 피해자와 함께 이사하게 된 형제자매의 학교 문제도 같은 조문으로 다룹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피해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한 날을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석이 쌓일까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둔 규정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에게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돌보느라 일을 쉬게 된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수사는 사건을 맡은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기소 판단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재판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나 진술 배려처럼 절차 안의 보호 장치는 이 기관들을 통해 요청합니다.

보호시설의 설치 인가와 입소 보고, 보호자 동의 없는 입소의 승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습니다. 전학과 편입학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거나 배정합니다.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합니다. 보호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두거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며, 누구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과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피해 날짜와 장소를 적은 짧은 메모면 충분합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함께 두면 의료비 지원을 알아볼 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라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가 누구인지,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전학을 원하면 재학 중인 학교와 학년, 옮기고 싶은 지역을 적어 두면 학교장과 상담할 때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출석 요청서나 통지서, 사건번호, 동행을 부탁한 상담소의 이름을 한곳에 모아 둡니다. 일정이 바뀌면 그 날짜도 같은 종이에 이어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