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피해자의 이름과 사생활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성폭력 피해를 알리기를 망설이는 이유로 "주변에 알려질까 봐"를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사 서류에 내 이름과 주소가 남는 것, 직장이나 학교에 소문이 도는 것, 인터넷에 사건이 올라가는 것은 모두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법은 이 걱정을 몇 겹으로 나눠 다룹니다. 이 문서는 기관이 지켜야 할 의무, 누구에게나 금지된 공개,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조치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수사⁠·⁠재판 기관에 있는 비밀 유지 의무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4조입니다(이 문서에서는 특례법이라 부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건의 수사나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지금 그 자리에 있든 이미 떠났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를 밖으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 생김새와 사진, 그리고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조항은 2026년 9월 개정되었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제50조 제2항).

상담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성폭력방지법 제30조). 진술조력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의무가 있습니다(특례법 제38조 제2항).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금지는 공무원만 지는 의무가 아니라 "누구든지"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신문이나 잡지에 싣는 것, 방송에 내보내는 것,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게시판이나 SNS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글을 올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50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공개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인터넷에 신상이 퍼졌다면 게시물이 있는 화면을 주소와 시각이 보이게 저장한 뒤,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함께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지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조서에 이름과 주소를 적지 않게 하는 신청

피해자가 가장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장치는 인적 사항 기재 생략입니다. 특례법 제23조는 피해자 조사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를 준용하면서, 그 법이 원래 요구하는 보복 우려라는 요건을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6항). 피해자가 직접 쓰는 진술서도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을 비울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첫 조사 전에 신청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배려는 조사 때 요청할 배려를 정리한 문서에 모았습니다.

기재 생략과 별개로, 일상에서 스스로 줄일 수 있는 노출도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 전에는 그 글이 가해자 쪽이나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수사기관과 지원 기관에서 연락받을 번호와 우편 주소를 정해 두고, 가족과 함께 쓰는 주소로 서류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그 사정을 담당자에게 미리 말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판에서도 공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와 가족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특례법 제31조). 재판 단계의 세부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